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 자격과 장단점 알아보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과 장단점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이제 많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사업자도, 

근로자도 다들 잘 알고 이미 진행중이신 분들도 많을텐데요. 

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이미 재직하고 있는 직장인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아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만 15세 ~ 34세 청년 고용보험 이력 X or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or 가입기간 12개월 초과 & 실직 6개월 이상인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가능
내용	2년형  - 청년 : 월 12만 5천원 납입  - 기업 : 2년간 400만원 납입  - 정부 : 2년간 900만원 적립  2년 근속 시 1,600만원+이자 수령
	3년형  - 청년 : 월 16만 5천원 납입  - 기업 : 3년간 600만원 납입  - 정부 : 3년간 1,800만원 적립 3년 근속 시 3,000만원+이자 수령

한마디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 해당되면서 사회초년생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사회초년생임에도 취업 후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가입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도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청년 내일채움공제만큼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입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정보와 신청 자격, 가입 방법을 알려드려보려고 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형)
대상	만 15세 ~ 34세 청년 중소, 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
	가입제외 업종 외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내용	5년만기제  - 청년 : 5년간 720만원 납입 (최소 월 12만원)  - 기업 : 5년간 1,200만원 납입(최소 월 20만원)  - 정부 : 3년간 1,080원 적립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5년간 납입하게 됩니다. 사실 제도자체는 청년용보다는

부실한게 사실입니다. 여러모로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우선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면

1. 가입기간이 길다.

- 재직 6개월 이라는 기간은 회사의 존속여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 할 수 있는 

시기이긴 하죠. 이게 사실 재직 1년 이상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나마 

6개월로 줄어들었네요. 제가 가입할때 까지만 해도 기준이 1년 근속자였는데.

회사에 수익이 잘 나고 있는지, 발전 가능성이 있는 회사인지, 내가 계속 다니고 싶은 

회사인지를 가장 많이 고민하는 시기가 3개월, 6개월, 9개월. 흔히 3.6.9라고 하죠. 

이렇게 회사에 다닐지 말지를 고민하는 시기에 앞으로 5년을 묶인다는 것은, 

많은 직장인들에게 가입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죠. 심지어 청년용은 2년, 3년으로 

짧아 부담이 없는 반면에 재직자용은 5년이라는 점이 일반 사무직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기술이 있는 재직자를 잡아두기 위한 

제도라는 얘기가 많더라구요.  또한 재직자는 5년 근속을 원할지라도 주변의 

중소기업의 폐업을 많이 보아온 경험 상 너무 긴 기간이 아닌가싶은 마음이 듭니다. 

2. 기업납입금에 대한 지원이 없다.

 - 사실 기업납입금에 대한 지원이 있긴 합니다. 기업납입분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라는 항목인데요. 이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비하면 아주 의미없는 부분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에서의 기업 납입분 400만원/600만원의 경우 명목상 기업납입으로

사실상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줍니다. 2년형의 경우 500만원 지원(기업 납입분+100만원) 

3년형의 경우 750만원(기업납입분+15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기업에서 

가입을 하는게 사실 더 이득인 분이죠. 하지만... 청년재직자의 경우 기업에서 

생돈 20만원을 납입해야합니다. 세액공제 25% 정도의 혜택만 받고서요.

기업에서도 사실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 모두에게 각각 최소 20만원씩,

(근로자가 12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해당금액의 2배 이상) 1인당 1200만원(5년간)을 

납입해야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근로자가 가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기업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8년 10월 기준 

기업참여율이 고작 0.2%라는게 그 증거입니다.

3. 지원금이 적다.

 - 근로자는 5년간 720만원만 내면 총 3,000만원을 받으니 이득이다? 라고 하기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3년간 594만원(월16만5천원)만 내면 3,000만원을 받는것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기업입장에서도 3년간 600만원 납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3년 고용만 하면 기업납입금에 150만원 추가로 받는 것에 비해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1200만원을 내야 하니 말할것 없이 손해죠. 

이런 큰 단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할 수 있다면 가입하는게 이득입니다. 

단순하게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 12만원씩 5년, 총 720만원만 내면 3000만원이라는 목돈이 생기니까요.  기업돈도 받고, 나랏돈도 받아서요.

또한 본인 과실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 기업의 폐업이나 권고사직 등이라면

중도에 퇴직하게 되더라도 적립금은 모두 근로자가 받게 되니 어쨌든 이득..(이려나..)

결론적으로는 저도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가입방법에 대해 작성하려고 했는데 신청자격과 장단점 언급이 너무 길어져서

가입방법은 2편에 작성해보도록 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